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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체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최초 시행: 2022년 ~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2. 2025년 9월 최신 개편 내용
| 항목 | 2025년 9월 최신 |
| 대상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
| 원금 감면율 | 최대 90% (저소득자 대상) |
| 거치 기간 | 최대 3년으로 연장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까지 연장 |
| 금리 상한 | 연 3.9~4.7% (사회취약계층 대상) |
| 약정 체결 방식 |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 약정 선체결 가능 |
| 약정 체결 소요 시간 | 약 70일로 단축 예상 |
3.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요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함
- 휴업 또는 폐업자도 신청 가능
(2) 채무 상태 요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무가 있거나 (부실 채무자)
- 단기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상태인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채무자)
(3) 채무 규모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4) 추가 감면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차주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별도 우대 적용
4.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동의
-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 신청 자격 확인
- 신청 자격 여부 1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진행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캠코 지역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직원과 1:1 상담 진행
5. 채무조정 확정 절차
| 단계 | 절차 |
| 1단계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 2단계 | 신청 자격 심사 (채무 상태, 소득, 사업 이력 등) |
| 3단계 | 채무조정안 제시 (원금 감면율, 상환 조건, 이자율 포함) |
| 4단계 | 채권자 일부 동의만으로 약정 선체결 가능 |
| 5단계 | 나머지 채권은 이후 캠코가 매입 |
| 6단계 | 채무조정 확정 → 분할상환 개시 |
| 7단계 | 성실 상환 시 신용도 회복 가능, 금융거래 정상화 가능 |
6.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의 채무
-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금융업 등 전문직 업종
- 고의적 연체, 사기·횡령 등의 불법 행위 이력
-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선물거래, 무역금융 등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자, 매입어음 보유자 등
7.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후 90일 이내 재신청 제한
-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칭 문자·전화는 보이스피싱 가능성 있음
- 공식 콜센터: 1660-1378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채무 상태가 기준에 부합하면 휴·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정 자산이 없고, 상환 의지만 입증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기존에 새출발기금 이용 중인데 새 제도 적용이 되나요?
A. 적용됩니다. 2025년 개편 내용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정리 요약
- 새출발기금은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 저소득층 최대 90% 감면, 사회취약계층 금리 인하
-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 약정 체결 가능 → 절차 간소화
- 2025년 9월 22일부터 변경 사항 시행
-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 조회 후 신청 진행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조건도 완화되면서, 과거에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 제외 대상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를 놓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상담 창구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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