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280]
7년 이상 연체자라면 빚을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저소득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조회 절차, 향후 계획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개인(소상공인 포함)을 위해
정부가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부채 경감 정책입니다.
- 시행 주체: 금융위원회
-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 예산 규모: 총 8,400억 원 (정부 + 금융권 출연)
2. 지원 대상자 자격
| 조건 | 상세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기준일: 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 채무 금액 | 금융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 (이자 제외) |
| 대상 채무 |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보유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캐피탈 등) |
❌ 제외 대상 채권
- 유흥·도박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 소멸시효 완성 채무
- 금융질서 문란자 (위·변조·대출사기 등)
3. 상환능력 심사 기준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빚을 소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 후, 아래 조건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집니다.
①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
- 재산: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을 것 (생계형 재산은 제외)
-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소각
② 상환능력 부족 → 채무 조정
- 소득·재산은 있으나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또는 중위소득 60% 초과)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최장 3년 유예
③ 상환능력 있음 → 추심 재개
- 소득이 중위소득 125% 초과거나 자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
- 기금이 추심을 직접 재개하며, 법적 조치 가능
4. 신청방법
정부와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하며 채권 매입 후, 해당자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5. 채무현황 조회 방법
세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채무현황 조회 → 채무현황 조회하기
- 콜센터 문의: 1660-0705
6. 진행 일정
| 시기 | 내용 |
| 2025.10 | 금융사와 채권 매입 협약 체결 시작 |
| 2025.11~2027.6 | 상환능력 심사 진행 |
| 2025.12~ |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본격 시행 |
7.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 방안
7년 이상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보완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7년 미만 연체자 →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청시기: 2025.11.14 ~ 2028.11.14 (3년간)
- 지원대상: 연체 7년 미만 개인
- 지원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콜센터 (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 지원내용:
- 5년 이상 연체: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5년 미만 연체: 20~70% 감면 + 최장 8년 분할 상환
② 채무조정 이행자 → 특례 대출 지원
- 신청시기: 2025.11.14 ~ 2028.11.14 (3년간)
- 지원대상: 연체 7년 이상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 지원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콜센터 (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 지원내용: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원
- 금리: 연 3~4% (상환기간별 차등 적용)
- 상환방식: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8. 고용·복지 연계 패키지 (추가 지원)
정부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복지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시행시기: 즉시
- 지원대상: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등
- 지원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콜센터 (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 지원내용: 채무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고용, 복지 등 지원
| 항목 | 내용 |
| 고용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연계 |
| 복지 연계 | 복지멤버십 통해 128종 복지제도 자동 안내 |
| 기타 | 주거,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등 종합 연계 |
채무조정 상담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banner-150]9. 자주 묻는 질문 (Q&A)
Q.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민원판례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대상자는 정부에서 자동 추출합니다.
Q. 탕감되는 빚의 최대 금액은?
A. **5천만 원(원금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Q. 연체 5년인데 저는 지원 못 받나요?
A. 7년 미만이라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0% 감면 가능하니 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10.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를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국가적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정책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된 만큼, 관련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댓글